대북지원을 가로 막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이 김정은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의 실생활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당국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오기를 부려 이를 모두 거절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6개 유엔 기구가 지난 3월 공동으로 펴낸 2017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2490만 명 가운데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전체인구의 72%인 약 1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1천 명당 25명에 이르는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사망 원인 가운데 22%가 설사와 급성호흡기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들 어린이 가운데 130만 명은 단백질과 지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양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해 북한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배급량은 300∼380g으로 1일 권장량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북한 주민들은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과 영양 결핍, 위생과 식수 부족으로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과 보건 위생상의 열악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인민들의 실생활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혈안이 돼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품목까지도 강제로 모두 빼앗아 제3국에 수출하여 현금화하거나 혹은 핵, 미사일 부품을 수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현저히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 당국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모금이 완전히 중단돼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160만 여 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은 1995년에 5140톤으로 시작되어 2001년에는 사상 최대인 93만 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차 북핵위기를 터뜨린 2002년에는 37만 톤으로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더니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에는 8만 4000여 톤, 지난해 2만 4468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모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근에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김정은의 그칠 줄 모르는 도발 위협으로 인해 그 시기와 규모는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핵,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면 대북지원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백성을 돌볼 능력과 의지도 없으면서 외부의 도움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설사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군용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북한 당국의 반인민성에 고통만 가중되는 주민들의 처지가 하염없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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