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북핵 해법 與野 공방…“대화·평화” vs “제재·압박”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인도지원과 교류·대화 재개를 주장한 여당과 제재·압박을 강조한 야당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먼저 야당은 대북 인도지원 결정이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남북관계가 위중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압박을 말하는 상황에 난데없이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결정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장 하지도 않을 걸 지금 결정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결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은 통일부가 답답해도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는 게 맞고, 탈북자 보호 문제나 통일기반 국내적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대북 인도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안보리 결의 사흘 뒤인 9월 14일 ‘지원 검토’를 결정하고, 일주일 뒤인 9월 21일 지원 결정하고 실제 800만 달러를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제기구 공여 요청을 받은 것은 5월과 7월”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국제기구의 요청은 해마다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초 브리핑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악화된다고 예상했다가 9월 18일 통일부 발표 자료에서는 그것도 싹 뺐다”면서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나다와 미국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북미관계가 나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다”면서 “미국도 올해 100만 달러를 유엔을 통해 지원했다. 제재와 압박이 인도지원과 별개라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대북지원은 정권이나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 지속되게 진행되는 게 마땅한데, 핵·미사일 긴장이 고조됐지만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결핵 등에 대해 약품을 지원했다. 약품은 특히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정부의 북핵 해법을 두고도 충돌했다. 먼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미북 관계가 안 좋아도 미국이 (대북) 비공식 채널이 있는데 한국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미국도 대북특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며 대북특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기를 잘 활용해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동맹력이 약화됐다”면서 “북핵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제제재에도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폭주하는 김정은 앞에서 감상적인 대북관에 빠진 데 대해 매우 걱정”이라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정은의 전략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이뤄 핵무력을 통한 무력진압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체제 유지와 생존이라고 보지 말고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 두고 정부 대처 질타도

한편 이날 국감에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 논란을 두고 통일부의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간 몰래 가동했다는 것을 언제 파악했나’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질의에 “올해 3~4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 가로등 등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동향은 파악했지만 그것이 공장가동인지 주시했는데 그것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적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개성공단 내 한국이 제공한 차량 버스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방송이 8월에 있었는데 정부는 무대책이었고, 지난 3일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가 공장가동 동향을 파악했다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내 전기 공급과 관련, “개성공단 내에 들어가지 못해 추정할 뿐이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섬유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위배 가능성과 관련, “(개성공단 내 섬유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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