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 모니터링 강화 공동규범 만든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대북사업에 대한 중복을 막고 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행동규범’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56개 대북지원 단체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5일 지난 6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공동규범을 확정한 뒤 현재 회원 단체들에 대한 회람을 통해 준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대북지원 사업의 역사가 10년을 넘기고 관련 단체가 50여개로 급증하면서 ‘최소한의’ 활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특히 새 정부가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맞춰 지원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동 행동규범’은 대북지원의 원칙(2조), 사업의 수행지침(5조),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6조), 회계 및 감사(7조), 행동규범의 이행(10조)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5조 수행지침에서는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적을 평가해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 실시기준과 관련해서는 “수혜자 우선, 차별 금지, 재원 사용의 투명성”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수혜자인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 고려 ▲북한 주민의 정치적 신념, 종교, 성별 및 연령, 계층, 거주지 등에 의한 차별없는 지원 ▲재원은 본질적 목적범위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6조 ‘효율성 제고’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탓에 중복과 비효율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 각 단체가 활동상황을 공개하고 현지 정보와 통계자료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토록 하고 있다.

7조 ‘회계 및 감사’에서는 “각 단체들은 연 1회 이상 정기 회계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공개하며 1명 이상의 감사”를 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규범을 어긴 단체가 적발되면 북민협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역시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세부 규정이 없고 공동 규범에 적용할 정관상의 벌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지적된다.

이와 관련 북민협의 회장 단체인 ‘기아대책’ 한명삼 팀장은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행동규범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2~3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외부로 부터 신뢰를 갖게 하고, 단체 스스로도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미 상임위에서 채택은 됐지만, 아직 56개 회원 단체장들로부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제재 방법 등은 현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민협은 한국JTS, 유진벨,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나눔공동체,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남북나눔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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