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기금 수령요건 완화 논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의 자격 요건을 사실상 폐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1년 이상 대북지원 사업 경력이 있는 단체라야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매칭펀드(민간단체 모금액수와 연동해서 지원하는 방식)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100억~200억원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비로 제공하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대북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많은 신규단체들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경험있는 단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뒀던 ‘1년 규정’을 없앤 것이 ‘미검증 단체’들에 기금이 지원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들이 정부 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개발지원성 사업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성 사업이 혼재돼 있는데,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년 규정’을 없앤 것은 개발지원사업에 제공해온 기금 중 상당액을 긴급구호 사업에 새롭게 뛰어들 단체들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에 동참할 신진 단체들에게 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없앤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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