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北인권’ 연계…한 ‘찬성’-민 ‘반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제 18대 총선에 참여하는 주요 5개 정당의 핵심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가 24일 공개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정책분야의 20개 질문항목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을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 비교 프로그램(nec.go.kr:8088/3pweb)을 통해 공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선진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비슷한 보수·우파적 시각을 나타냈고 민노당과 창조당의 경우 진보·좌파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북경제지원의 북한 인권문제 연계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대북경협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며 연계에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당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연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파병 연장 여부와 관련, 민주당은 자이툰 부대가 충분한 임무를 달성한 만큼 연말까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라크 재건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이미 외국 군대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돌아섰고 파병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없는 만큼 철수를 주장했고, 선진당은 한미동맹, 미래 경협 등을 위해 파병 연장에 지지를 보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평화통일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의 과·오용을 막는 방향으로의 부분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선진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원방안을 강구한 뒤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 역시 조속한 비준을 주장하면서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반대했고,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피해 대책 마련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로의 전환과 관련, 민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형평성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비춰 시기상조라고 밝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찬성 입장을, 선진당은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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