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조치 해제’ 전방위 압박..정부 대응 주목

천안함 대북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교역 전면중단,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방북 불허, 북 주민 접촉제한 등을 실행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사업 지속’을 허용하면서도 신변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체류인원을 제한하고 신규투자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교역업체들을 중심으로 5.24 조치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대북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8일 원희룡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체류인원 제한과 대북 심리전 재개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입주기업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과 같다”거나 “이번 대북조치로 우리 정부로부터 버려진 국민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 등 원색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원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에 따라 12일 국회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


북측에 원부자재를 보내 완제품을 들여오는 대북 위탁가공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위탁가공업체들이 본격 움직일 채비에 나섰다.


대북 섬유 위탁가공업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북섬유위탁가공업협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주문을 받으려면 현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북위탁가공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이 기로에 섰다”며 사실상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취임 전부터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송영길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송 시장이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송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남북교류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지원단체들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평양 상주사무소 설치 추진을 위해 이달 2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평양 상주사무소는 대북 지원물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이달 14일께는 북민협 주도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각계각층의 전방위 압박에 통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체류인원 제한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정부의 스탠스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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