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일간 전략차이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양국의 입장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신민만보는 일본은 대북제재 결의에서 ‘견벽청야(堅壁淸野)’의 전략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의 보루를 지키는 한편 주위의 사람이나 가축, 재물, 양식 등을 말끔히 없애서 적이 공격의 거점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내부의 요구가 이같은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심중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단아이며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대국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같은 일본의 판단의 증거가 됐고 일본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접촉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민족감정과 핵실험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0년대 이래 한국은 ’햇볕정책’을 교육과 정책홍보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냉전사고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안착시켰고 한국 국민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향후 정책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민족감정은 일순간에 제거될 수 없으며 대북제재에서 일본과 손을 잡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한국이 ‘역보역추(亦步亦趨)’의 전략으로 남이 걸으면 걷고 남이 뛰면 뛰는 식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부의 혼란을 원치 않고 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향후 대북 접촉을 더욱 신중히 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컸지만 모든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어느정도 강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또 동북아정책의 복잡성이 더해가면서 한.일간에 미묘한 파랑이 일고 있으며 유엔결의 이후 각국별 집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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