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추가해 수위 높여갈 수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속히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만이 경제난 극복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해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북한이 알기를 원한다”고 북핵 불용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국이 진행한 북한 선박 강남호 추적활동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해 북한기업과 해외기업에 취한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 등을 확대 적용할 수 있고, 또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식량난으로 북한의 주민생활이 우려되지만 식량 지원의 분배투명성, 즉 모니터링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대북식량지원도 우회적인 대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무부, 국방부 등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주재 대사를 특사로 기용한 점도 최근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상당히 지속할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분명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활발한 제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외부로 무기나 핵관련 물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발한 검색이 최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이 수년 전에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의 실제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고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기브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