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초안, 北선박검사시 무력허용”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에 배포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표현으로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이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은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강경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초안은 또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유엔결의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비군사적인 제재로 한정한 41조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초안의 해당 조항은 핵, 미사일 관련 물자 및 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의 선박 탑승 검사를 포함,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의 행사를 허가하고, 모든 유엔 가맹국이 이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탑재한 화물에 의심이 가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를 가맹국에 의무화하는 조항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금융제재의 경우 가맹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의 ‘외국무역은행’과 ‘조선대성은행’과의 거래 계좌 보유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