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원용..`국제 수출통제체제’ 주목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이행을 앞두고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의안 내용 대부분이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원용하고 있는데다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수출통제체제를 기초로 제재품목 최종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통제체제는 크게 핵(核)통제기구인 핵공급국그룹(NSR)과 쟁거위원회(ZC), 생화학무기 수출통제를 다루는 호주그룹(AG),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 확산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그리고 재래식무기 수출통제 기구인 바세나르체제가 있다.

이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는 NSG와 MTCR, AG를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원용해 제재품목을 선정하면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dual-use) 산업물자 및 기술 반입이 금지돼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들 5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정도 마련된 상태다. 반면 중국은 MTCR과 AG에, 러시아는 AG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핵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 =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NPT와 쟁거위원회만으로는 핵확산 방지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 캐나다 주도로 1978년 1월 미.영.프.독.일.소.캐나다 등 7개국이 런던에서 회합을 갖고 `런던지침’을 발표하면서 설립됐다.

일명 `런던클럽’으로도 불리며 NPT 미가입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 조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주요 내용은 1, 2부로 구성된 핵관련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이 `수출조건’을 지키는 조건하에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부 수출’로 요약된다.

1부는 천연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과 함께 원자로.중수소.원자로용 흑연.재처리 플랜트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부에서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머래이징 강(농축우라늄용 원심분리기 제작가능).동위원소 분리장비.삼중수소 및 생산관련 장비 등 핵관련 이중용도 통제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국은 ▲수입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준수 ▲수입품목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 실시 ▲재이전시 사전동의 ▲평화적 목적 사용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매년 총회를 열어 통제품목을 결정하고 있으며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및 정보교환회의(Information Exchange Meeting)를 통해 기술발전에 따른 통제대상 물품의 변동 여부를 집중 논의한 후 회원국에 통보한다.

2002년 총회때는 핵관련 통제품목 및 기술의 북한유입 금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가입했으며 현재 회원국은 미국 등 45개국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무인 비행체 및 관련 기술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간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다.

총 7개의 기본 지침(guideline)과 20개 항목의 통제대상이 카테고리 I, II로 나뉘어 수록된 `장비 및 기술부속서'(equipment and technology annex)로 돼있다.

사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과 로켓, 무인항공기, 유도시스템, 탄두장치, 관련 기술 등 총 20개 품목을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3년 기존 핵무기에 더해 생화학무기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까지 통제대상에 포함했다. 1987년에 설립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3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 야마하사(社)가 중국에 무인헬기를 불법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호주그룹(AG) = 이란.이라크 전쟁시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85년 호주 헤이던(Haydon) 외무장관의 제안에 의해 15개국 대표가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과 조치들을 공동 협의하기 위해 호주그룹을 결정했다.

1985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당시 호주가 의장국을 맡아 `호주그룹’으로 명명됐다.

호주그룹은 화학무기 관련 이중용도품 및 기술, 생물무기 관련 이중용도품 및 기술이 생.화학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규제 품목은 ▲화학무기 원재료(화학물질) 54개 품목 ▲화학무기 제조설비(반응품, 저장용기 등) 10개 품목 및 관련 기술 ▲생물무기 관련 생물제(사람, 동물, 식물에 대한 바이러스, 독소 등) 72종 ▲생물무기 관련 제조설비 7개 품목 등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33개국과 EU 집행위가 참가하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코콤(COCOM)이 공산권 붕괴와 함께 1994년 해체됨으로써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 1997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33개국이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를 설립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류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등 2개의 축으로 구성돼있고 각각 별도의 통제품목 리스트와 통제지침으로 이뤄져있다.

먼저 무기류는 유엔이 재래식무기 7대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사항을 종합해 연 2차례씩 전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자발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특정무기류(이중용도 품목 중 무기 지향적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거부사항을 30일 이내에 전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은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로써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 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9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이는 다시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으로 구분된다.

◇쟁거위원회(ZC.Zangger Committee) = 쟁거위원회는 1970년 발효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제3조 `당사국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는 핵물질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해 설립됐다.

쟁거위원회의 핵심은 참여국들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허가서를 발급 받을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주요 통제품목은 ▲특수 핵분열물질 및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중수, 중수소, 고순도흑연 등) ▲원자로 및 관련 장비(원자로 제어봉, 1차 냉각펌프) ▲농축, 재처리, 중수생산 시설 및 주요 부품의 설계, 생산, 가동, 유지에 관한 자료 ▲이중품목(정밀가공기계, 로봇, 전자빔, 고강도 알루미늄, 플라즈마 생산장치) 등이다.

비공식 그룹으로, 결정사항은 회원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처음에는 `핵비확산조약 수출국위원회’라고 불렸지만 1974년 8월 첫 모임에서 스위스의 클로드 쟁거(Claude Zanger)가 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쟁거위원회’로 더 유명해졌다. 2004년 현재 회원국은 36개국이며 우리는 1995년 10월 18일 가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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