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범위와 내용 질적으로 다를 것”

북한이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국제기구들의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제재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통해 경고한 대로 북한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밤(한국시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취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문가 기고글을 통해 “북한이 제멋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은 “신중히 행동하라”며 과거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안보리의 대응책에 대해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이 지난 4월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미뤄볼 때 어느 수준까지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엔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행정명령 13382호(금융제재)를 통해 제재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이번에 대북 제재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해외진출 기업 리스트를 점검하고, 이들 기업의 이중 금융거래 루트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차원과는 별도의 추가 제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진전된 방향으로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북 제재 범위와 내용은 이전(4월)과 질적으로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의장성명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될지는 협의를 해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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