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돌입시 개성·NLL·核도발 대비해야”

20일 예정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다양한 ‘응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북한은 무관함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에 반발해 무력시위, 6자회담 보이콧, 남북 경협 중지 등의 ‘선(先)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응징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및 ‘천안함 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2006년, 2009년 북한이 핵실험 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만 찬성했고, 자체적인 대북제재에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고려해 DMZ(비무장 지대)에서의 도발을 삼가해 왔으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부동산 몰수 및 중단에 이은 DMZ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서해와 동해에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3차 핵실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서히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동시다발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최근 천안함 사건이 북한과의 연계성에 무게가 실리자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와 개성공단 육로 통행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역공세를 취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외무성을 통해 ‘핵무기 필요한 만큼 개발을 지속 할 것’이라고 대외 공세를 벌였고 12일에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시점에 ‘남북경협 파단 경고’ 및 ‘핵개발’, ‘핵융합 카드’를 내세워 한미와 국제사회를 겨냥해 공세를 펴는 한편, 천안함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약 40일이 지난 7월 4일 동해상에 단거리미사일 7발을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특히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미일이 다양한 응징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등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철현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도발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천안함 사건발표 이후 개성공단 부동산 몰수 및 중단 조치를 취하고 비무장 지대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천안함 사건결과가 발표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려는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반발 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 뿐 아니라 경협도 힘들어 지고 특히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철수 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아전인수격으로 정세를 오판할 경우, 고강도 우발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해, 동해상의 미사일을 발사뿐 아니라 DMZ에서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며 소규모의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의 1874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히려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되면,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천안함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핵실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김정일 방중 이후 중국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 심각한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카드를 이미 사용한 상황이지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이번 방중에서 경제적 지원 등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은 천안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6자회담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유로 “다시는 절대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향후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 등 북한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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