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김정일 권력기반 흔들기’ 효과 나올것”

북한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1874호의 이행 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는 미비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김정일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은 2일 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7월호에 기고한 분석글에서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재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을 지 모르나, 1990년대 후반부터 내재적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제재의 장기화는 정치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 북한을 상당히 감싸던 중국마저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심리적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김정일의 건강 상태와 맞물려 권력기반을 흔들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북한은 전통적인 중공업 산업이 몰락하면서 잉여 인력이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피폐된 농업부분은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 감소, 미국의 금융제재, 한국의 대북지원 감소 등은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전개상황과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이 먼저 보상을 해서 북한핵을 포기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국제공조 아래 시행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대규모 대북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에 양보했던 많은 정책들이 중국의 대외전략과 배치될 수 있다”며 “중국의 ‘핵 불용정책’과 ‘소극적 압박정책’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중국의 대북 정책도 강경하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할 강력한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직된 통치 이데올로기와 폐쇄된 경제로 인해 대북 영향력이 단기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