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김정은 통치자금 조준…외화수입 손실규모 2억달러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인한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규모는 9개월간(3~11월간) 2억 달러(약 2399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이 같은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면서 “외화손실액 2억 달러는 2015년 북한의 총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화수입 손실은 대중 수출, 무기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면서 “가장 큰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경협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 훙샹그룹 사건을 계기로 미중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고,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북 외교·경제 관계 단절’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해 9월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주재국 정부가 대북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격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입 및 외화벌이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훙샹 사건 이후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은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라며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동남아 등 각국 은행들이 북한업체 계좌를 폐쇄하고, 자국 내 대북사업가의 계좌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서 연구원은 “중국, 쿠웨이트 등 주요 고용국은 북한 근로자 입국 및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용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체제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재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화수입 손실 보전을 위해 상납금을 수시로 강요하고 있고 노력동원을 확대하는 등 주민수탈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로)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당과 군 등 핵심기관들마저 자금난으로 운영경비 부족과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기관 간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원은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가 가중돼 간부 숙청을 재개하는 등 공포통치가 심화해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함께 각국의 철저한 결의 이행 독려 및 독자제재 조치 강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확고한 지지가 긴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