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김정은 돈줄엔 타격, 인민경제엔 도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육·해·공 3면을 모두 봉쇄하는 ‘김정은 통치자금 옥죄기’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또한 더욱 강력해진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독자적 대북제재 마련에 동참했는데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가 시행됐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자산들을 청산하겠다고 일방 선언했습니다. 11일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제7차 당 대회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리 좀 해주세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는 크게 금융제재나 광물자원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항구나 공해상에서 북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북한선박을 조사할 수 있게 돼있어서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선박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정박한 선박에 대해서 출항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제재 부분은 북한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북한의 지점들은 90일 내에 폐쇄하도록 하고 있고, 무역도 석탄이나 광물자원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금융제재도 하고 있고 북한 개인들에 대한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 게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안보리나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개별적 제재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1. 북한 경제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북한이 쌓아 놓은 외화나 물자를 풀어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풍년이 들어 그런대로 식량사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시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우선 단기적으로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재가 계속되면 무역량이 축소되고 후에는 국가재정이 축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경제 뿐 아니라 군사부분까지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장마당 경제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또 물자부족이 심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민간인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핵심계층에 대한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생경제로 들어가는 돈을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엘리트계층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인이나 하급 군인들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에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무역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어떻습니까?

2015년 통계를 보면 석탄수출액이 10억 4000만 달러정도 됩니다. 전체무역액의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수출액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하자원수출은 13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 수출액 중에서 대중 수출액이 가장 많죠. 90% 이상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하자원을 수출하지 못해서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간부분에 해당하는 석탄이나 광물자원은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 북한 무역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 전체무역이 약 75억 달러정도 되는데 그중 수출이 31억 6천만 달러 수입이 44억 5천만 달러정도 됩니다. 무역을 통해 (북한이) 먹고 사는 상황인 것인데, 만약 무역이 중지된다면 북한이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석탄 수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석탄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출이 내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수출하느라고 일반 사람들은 석탄을 못 때고 했는데 수출품들이 내수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 대북제재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해서 정권의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물자들이 북한 내에 남음으로써 인민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양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무역제재가 실시됨으로써 외화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추진했던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2. 무역담당 외화벌이 일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나요?

무역 담당 외화벌이 근로자들은 외화도 벌지만 외화를 버는 과정에서 착복(돈을 빼돌리는)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벌이 상사(회사)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사는 경향이 있었고, 외화도 많이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역이 끊김으로써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죠. 특히 북중무역을 담당하는 외화벌이 상사 일꾼들은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북중무역이 거의 중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 수출입도 중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심지어 생필품거래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외화벌이 상사들은 실직을 할 뿐 아니라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것 까지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태(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과연 외화벌이 근로자들이라든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장마당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지 않느냐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에 모든 장마당이 그렇진 않겠지만 국경연선의 장마당에선 일부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고, 만약 제재를 했을 때 물건이 부족해지면 물건을 내다팔아서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돈주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할 거라 밝혔습니다. 여기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고강도 제재가 포함될 거라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미국의 회사나, 한국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회사나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 은행이나 정부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만약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 기업이나 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북한은 금융결제를 할 수도 없고, 중국계좌를 통해서 물건을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동안 미국이 이란에게 적용해서 성공한 것이거든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앞으로는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3국들이 이란과 거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란경제가 마비되고 또 이란에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제대로 발동된다고 한다면 북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4. 사실 지금 북한에게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까지 마련한다면 압박효과는 최대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그렇게 할까요?

중국은 이중적입니다. 물론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중국경지역에서는 무역이 거의 사라져 버렸고 석탄수출입도 잘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북한에서는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재가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량탈북사태가 나면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民需)나 민생관련 용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주장한 것이고, 또 노동자 해외송출을 그대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원유공급도 계속하도록 하고, 석탄도 민수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재와 대화·포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이 제3국 효과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도 높게 결정된다고 해도 (중국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재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제재를 제대로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을 텐데 북한당국이 체제결속을 위한 움직임 있을까요?

지금 국가안전보위부가 시장을 단속하고 사재기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지 못하도록 손전화(핸드폰)를 단속하고 있고, 도청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요계층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 화교나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나가자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석탄을 내수로 돌려서 전기 생산을 증대 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 있는 형국도 있고,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조해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온양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6. 현재 북한의 움직임으로 봐선, 오는 5월 진행될 제 7차 당 대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다시 한 번 천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상무장을 강화시키고, 지금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목표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7차 당 대회는 그런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재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7차 당 대회를 치를 것 같고 7차 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은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했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핵보유선언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며, 경제·핵 병진노선도 김정은의 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외부제재가 있다고 해서 병진노선을 포기한다든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가 있기 때문에 체제나 정권안보를 위해서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북한이 9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선 대북제재의 움직임이 더 거세질 텐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이버테러 혹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역시 강온양면책을 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미사일 발사도 하고, 핵폭발시험이나 핵공격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라고 김정은이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들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사이버테러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원자력발전소를 마비시킨다거나 지하철 해킹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주민들 통합도 강조하고 있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현재까지 강경한 입장입니다. 소위 강대강(强對强)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핵탄두를 사용하겠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위기의 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련국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만반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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