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北기업 ‘제2경제위’ 소속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3개기업은 국방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업들로 알려졌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기업들은 모두 북한 군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 기업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미사일 거래 등과 관련해 미국의 주목을 받아왔고 2005년 자산동결조치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2005년 6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조선룡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3곳을 대량살상무기(WMD)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미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했으며, 이들 기업의 자산동결 액수는 3천17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이들 기업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3개 기업은 위조화폐 문제로 한동안 거래가 동결됐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계좌를 두고 거래를 해 미국 정부가 거래 내역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TRA에서 2002년 발행한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에 따르면 조선룡봉총회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 수출입 품목은 비철금속, 기계, 설비, 부품 등이다.

이 회사는 철강.기계.화학.의류공장과 비금속광산 등 10여개의 전문제조공장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사일 부품 등과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반면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용 블라우스, 티셔츠, 운동복 등 주로 견직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KOTRA 자료는 밝혔다.

이 자료대로라면 겉으로 드러난 조선광업무역회사의 업무는 무기 관련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 회사는 끊임없이 미국측의 추적을 받아왔고 그 와중에 무기거래대금을 떼이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존 업무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합법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천상업은행은 북한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대표적인 은행인 `조선창광신용은행’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단천상업은행의 뒤에 `(조선창광신용은행)’으로 표시해 두 은행이 같은 은행임을 밝혔다.

창광신용은행은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잡고 있고 제2경제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업들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며 북한에 있는 은행들 중에서 자금보유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단천신용은행 역시 최근에는 미국 등의 추적으로 무기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은행에 넘기고 일반적인 무역거래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층 탈북자는 “북한은 단천신용은행, 즉 창광신용은행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추적으로 불법적인 무기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미전에 다른 위장된 은행으로 무기거래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무기거래 은행으로서는 무용지물이 됐다”며 “최근 이 은행은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이나 콩기름, 밀가루 같은 식료품 등 합법적인 수출입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 유엔의 제재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들 제재기업은 활동과정에서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해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의 관건은 이들 기업과 거래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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