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포용.압박 적절히 구사해야”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지난 10년 간의 포용정책을 벗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19일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날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이 경기도 분당 제생병원에서 주최한 ‘남북한 통일의 전망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빠른 통일’보다 ‘올바른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계승해야 할 대북정책은 계승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검토해 대북정책의 기조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북 포용정책을 대북 견인 및 개입정책으로 전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ㆍ협력 등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 추진방식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완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ㆍ협력은 발전하지 않으므로 ‘병행ㆍ균형’을 원칙으로 대북지원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사과,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개성 관광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동독처럼 완전한 개혁ㆍ개방을 해 통일에 응할지,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분야만 부분적 개혁ㆍ개방을 할지,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북한식 변화’를 계속하다가 내부 봉기 또는 외부 압력에 의해 붕괴될지는 한국이 하기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와 과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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