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환, 외교안보라인 교체 필요”

이명박 정부는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무시한 채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외교.안보 정책담당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17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 통일교육문화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10년전 냉전의 패러다임으로 되돌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대선 1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6.15 및 10.4선언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며,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악화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예시했다.

이어 그는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경협은 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경협에 정치논리와 북핵문제를 연계시키는 것”과 “정부가 한미동맹은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은 오류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한 채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통일, 외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도 ‘2009년 통일정세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내년에는 북미관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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