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일관성 위해 연임 개헌필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북 음성군협의회가 음성복지회관에서 가진 ‘통일시대 시민교실’ 강연에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변하고 있다”며 “현재 5년의 대통령 임기로는 긴 안목을 갖고 남북관계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4년 연임으로 헌법을 고쳐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 발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지원사격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개헌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4월 10일 국무회의에 (개헌안을)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문민정부 시절 12억달러였던 남북의 물자교류 규모가 참여정부 들어서는 50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남북의 교류가 꾸준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해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100만t의 식량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남북교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북지원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100만t 식량 부족설’은 과장됐다는 지적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남한 대북 지원단체들을 통해 북한이 올해 춘궁기에 극심한 식량난이 닥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지만, 춘궁기가 시작된 4월 현재까지 북한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쌀값 등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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