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원칙과 유연 어떻게 조화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원칙파로 불린 현인택 장관을 경질하고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후임자로 내정한 것은 앞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류우익 전 대사는 31일 내정자 신분으로 통일부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연성이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가 일관되게 말해왔던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를 구사하는 방식은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대로 정부 내에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책임에 대한 언급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청와대와 류 전 대사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류 전 대사는 “지금까지의 통일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 속에서도 류우익 전 대사 내정을 통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 교체를 강하게 주문해왔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가스관 사업 논의를 위한 남북러 3자협상이 올 11월쯤 열릴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류 전 대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된다.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9월경 블라디보스크에서 푸틴에 참석하는 러시아 자체의 행사가 있다. 이를 전후해 러시아가 남북을 중재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정책 일관성 훼손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속도는 조절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총선과 대선 등 중요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인도적 성격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 역시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장관교체에 따라) 분위기가 쇄신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팀장은 장관 교체 배경과 관련해서 “정치일정(총선·대선)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 장관 체제 지속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또 “북측이 통일부 장관 교체를 어떻게 읽느냐 중요하다”며 “원칙적인 기조 변화를 판단했을시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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