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북핵폐기.실용주의에 방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로 요약하고 경협 역시 실용주의에 입각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우선 6자 회담 틀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적극 이행과 북한에 대한 원칙없는 `저자세’에서 벗어난,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현재 1천달러를 밑도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그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이 구상 실현을 위해 북한에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 산업인력 3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설득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설득과 신뢰있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은 앞으로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이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이 당선자는 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가장 중요한 현안이 북핵폐기 문제인데 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본격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실용주의적 남북협력은 참여정부의 대북 경협정책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남북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선별적으로 경제성을 따져보겠다는, 즉 북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필요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이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대북 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선자는 특히 “앞으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를 하기 전이라도 인도적 대북지원 과정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적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 인도적 지원문제가 인권문제와 연계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애초에는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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