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방향 놓고 진보.보수 논쟁

경실련 통일협회가 6일 통일부의 조직.기능에 관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진보.보수 입장간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 성향의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쉽게 계승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졌다”면서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절대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영향력을 부차시하면서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부 폐지론의 재검토와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부가 살아남았지만 주요 업무의 기능 분산으로 통일부 기능이 약화되고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방주의 대북정책으로는 산적한 남북간 현안을 풀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통일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북미협상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 한국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통일부가 지난 10년간 대북 포용정책 추진본부로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됐으나 방만하고 비효율적 운영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은 전쟁 방지’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방조해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과오를 범했다”면서 “남북관계의 양적 성과에만 몰두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 김정일 정권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의 큰 틀에서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부서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부서의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