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등 오바마의 아시아정책 의문 많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북한 핵문제 등 대(對)아시아 정책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해에 조건없이 북한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발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와 `테러와의 전쟁’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오바마 의원의 발언이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의 본선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발전도상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우드로 윌슨 국제문제센터의 아시아문제 책임자인 로버트 헤서웨이는 “아직도 백인이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 오바마의 당선은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앞으로 지난 8년과는 다른 미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가 그동안 강조해온 `실질적인 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선 오바마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이를 어떻게 다룰지 불확실하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 해에 조건없이 북한 김정일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민간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의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팀들은 외교현안에 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드렉 촐릿은 “오바마의 외교정책 자문팀은 경선 유세연설 등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외교가 너무 경시돼 왔으며, 협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해온 오바마의 뜻을 매우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해왔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번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국가들과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무역정책은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는 당장 지난 15년새 미국의 최대무역협상인 한미 FTA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고,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FTA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또 대(對)중국정책과 관련,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이 계속 위안화를 저평가상태로 유지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 예로 그는 지난 5월 환율의 인위적 조작을 미국 무역법상의 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는 무역에 관한 한 연설에서 “궁극적으로 대중무역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환율조작을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알-카에다 세력이 미국을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강력한 정보가 있다면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 없이도 파키스탄내의 알 카에다 세력에 대한 소탕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 파키스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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