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책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송민순 민주당의원과 진영 한나라당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북정책:국민적합의 도출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남남갈등은 분단과 냉전구조가 완전하게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분단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 양진영을 형성시켰고 이들은 남북문제의 전반에서 대립하고 있다”며 국내 ‘남남갈등’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소장은 “여론이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북핵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여야 정치권과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민족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일국민협약은 국민적 합의라는 점에서 이행과정에 있어 여론수렴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대 국민설득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득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국민적 합의와 국민통합의 차원에 있어서는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찰해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현재 대북정책에 대한 추상적 원칙 선언만 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민 여론수렴과 여야 합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내용의 구체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개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개선 ▲법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구체화와 대해 그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지금과 같이 5년 계획을 정권의 임기 말에 세울 경우, 정권의 교체에 따른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계획수립의 시기를 조정하고 계획변경의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남남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대화의 부족과 신뢰의 결여”라며 “어떤 사항을 국민적 합의 내지 여야의 협력을 통해 결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것은 정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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