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효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채찍만 사용하는 것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원은 17일 펴낸 ‘경제제재 재고’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라는 책에서 미국의 대북·대이란 경제제재 정책과 관련, “지난 수십 년간 미국 홀로 추진한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의 제재도 큰 의미가 없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이들은 책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가, 독재국가 등에 대해 경제제재를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1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제재가 성공한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실행된 204건의 경제제재를 분석한 이 책에 따르면 외교정책목표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달성한 성공사례는 70건으로 성공률이 34%에 불과했다. 또 목표의 완전 달성 보다는 부분 달성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제재의 목표별 성공사례는 완만한 정책변화가 51%로 성공률이 가장 높았고, 정권교체 및 민주화 31%, 군사적 모험 차단 21%, 군사력 와해 31%, 기타 주요한 정책변화 30% 등으로 분석됐다. 경제제재의 목표에 따라 성공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 경제제재를 취함에 있어 무역제재만 취하는 것보다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를 동시에 취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제재의 단계적 수위조절보다는 한꺼번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또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국재협력을 통한 다국적 제재가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재의 목표가 제한되고 분명하게 제시될 때, 적성국이나 독재자보다 우방이거나 민주주의 국가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경우 등에 제재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서 김정일을 겨냥,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한 것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부를 겨냥한 성공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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