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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명지대 초빙교수(사진)는 앞으로 대북정책이 ‘김정일 체제와의 협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1일 뉴라이트 사상·이론지 시대정신 봄호에 논문 ‘선진화를 위한 대북·대외정책’을 게재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①남북한 긴장을 완화와 전쟁 억제 ②북한의 극한적 독재체제 변화와 개혁 ③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의 햇볕정책은 시종일관 김정일 정권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은 점”이라며 “이것이 김정일 체제 강화 외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햇볕으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첨예한 이념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왔고, 이 한 가운데에는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는 “햇볕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햇볕정책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없고, 미래의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족적 대의에 따라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북한에 온갖 정성을 다해 왔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이 줄었거나 북한 체제의 개혁과 사회적 개방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햇볕에 근거한 우리의 북학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정책은 한미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년간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했고, 지금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요소”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시대의 한국 안보와 북한 핵위협, 주변 4강국과의 외교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금 한미동맹은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절대적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어디까지나 2차적·간접적 위협일 뿐”이어서 “미국이 비확산을 전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감내하거나 중국과 제2의 태프트-카츠라 밀약 같은 모종의 타협을 할 가능성을 없는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시급하다”며 ‘핵을 배경으로 하는 간접침략의 시대’에 맞는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