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근대화 유도에 목표둬야”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체제변화나 정권교체가 아니라 근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주장했다.

그는 평화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근대화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폐쇄주의, 개인숭배, 독재, 빈곤, 대량아사, 위폐, 마약밀매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명들을 벗고 정상화되는 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얼마나 변화하였느냐는 의문과 논란이 많다”면서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고서도 남북관계를 북한이 주도하는 역학관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 한일관계 개선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는 원인도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정책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트기의 성과를 냈다면 이제는 남북관계 물길 바로잡기,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는 첫 단계로 핵개발 포기를 든 그는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생존의 최후의 보루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핵포기의 대가로 미국.일본과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립경제 실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도 중기적으로 자본주의 국제금융 시장에 편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하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은 전쟁의 상처와 대립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적대감으로 인해 객관적 실체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빈약한 것이 현실적 한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폐쇄적 민족의식, 정서적 민족공동체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민족 공동체 의식,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 민족의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하고 엄격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북한 이해교육’의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내에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있지만 이는 “세대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견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이념적 대립으로 비화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보의식이 형성돼도록 해야한다고 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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