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北 정상국가화’ 목표로 인권 다뤄야”

▲ 25일 한선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데일리NK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이사장 박세일)이 26일 차기정부 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을 제시했다.

한선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정부 15대 우선과제 및 선진화 4대 전략’을 발표하고, “대북·통일정책이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북한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 정책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국가화에 목표한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 ‘인류사회 보편가치 존중’ ‘국민적 합의와 국제공조에 기초한 대북정책’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개편’ 등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한선재단은 한반도선진화 4대 전략으로 ‘자유화’ ‘세계화’ ‘공동체’ ‘국가 리더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5대 우선 과제로는 ▲민간주도의 열린 경제 ▲알뜰한 나라살림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 보장 ▲공교육 정상화 ▲국민 주거복지 향상 ▲자율적 지역발전 ▲작은 서비스 정부 ▲지속가능한 평생복지 구축 ▲정책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 ▲다문화 시대 창조 ▲공동체 창조 ▲언론자유 ▲노사협력 체제 구축 ▲북한 정상국가화 ▲세계전략에 부합한 동북아 구상 마련이 선정됐다.

이날 박세일 이사장은 “21세기에 걸맞는 우리나라의 국가목표 또는 국가비전을 정립해야 한다”며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비전은 ‘선진화’”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보다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10~15년 안에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해야 한다”며 “이 기간 안에 우리는 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국가비전으로 ‘산업화’를 들며 “북한의 산업화를 목표로 대북정책과 한반도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북한 정상국가화, 개혁개방, 자유민주화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 핵포기’ ‘시장경제 도입’ ‘인권개선’을 구체적 내용으로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화로 나가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노’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선재단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지난 9년간 평화통일 추구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대북지원을 통해 추진해온 햇볕정책은 북한 핵실험으로 총체적 실패로 끝났음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있다”며 “북한 동포들을 기아와 인권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혁개방과 인권국가화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만 강조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간과해왔다”며 “북한문제를 국제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대북경협과 연계해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대북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통일부를 ‘납북교류협력처’로 축소·개편해야 한다”며 “무원칙한 대북타협과 대북지원으로 건전한 남북관계를 막는 통일부는 본연의 임무인 납북 교류협력 등만 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선재단은 박세일 이사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해오면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및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 적극적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발표한 한반도선진화 4대 전략과 15대 국정과제는 21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것으로, 한선재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각 분야별 정책집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