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北 정상국가화’ 목표돼야”

▲ 5일 한선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데일리NK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이사장 박세일)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자유민주통일’이라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선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동포의 삶의 질 개선, (북한 주민의)경제적·정치적 고통의 해결에 목표를 둔 새로운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체제를 공고화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지체시켰다”며 “북한 핵실험을 일부 지원하고, 북한 동포의 정치적·경제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햇볕정책은 북한 핵개발을 ‘협상용’으로 감싸고, 오히려 미국의 양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확산시켜 왔다”며 “북한 당국의 주장을 우리가 반복해 대변해주는 것에 불과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햇볕정책은 사실상 ‘일인독재와의 공조’로 끝나버렸다”며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가로막아 북한 동포들의 삶을 더욱 질곡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남한 내부에 안보불감증만 확산시키고 한미동맹을 훼손시켰다”며 “햇볕정책은 국가 정책실패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북한독재와 영합하는 ‘사이비 민족공조’가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본질적 진전과 자유민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 정상국가화와 자유민주통일이 목표”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국제사회와의 공조’ ‘문명사회의 보편 가치 존중’ ‘국민적 합의’를 대북정책 수립의 4대 원칙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북한이 개혁해방으로 나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반대해야 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적극 동참한다” “대북정책이 특정 정파나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덧붙였다.

한선재단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대북정책에서) 북한정권과 인민을 구분해야 한다”며 “대북지원의 경우도 그 혜택이 인민에게 확실히 돌아간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정권이나 군부로 들어갈 경우 그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가서도 ‘인도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상호주의라는 단어의 모순을 갖고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선재단은 박세일 이사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방안의 기틀 마련을 표방하고 선진화 운동과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한선재단은 이날 밝힌 대북정책의 방향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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