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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진영에서 참여정부를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결론 짓고 차기 정부의 국정 쇄신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 발간이 잇따르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포럼(공동대표 이석연)은 25일 정부 개혁, 대북 정책, 외교∙안보, 통상, 복지 등 14개 분야의 차기정부 국정과제를 담은 ‘대한민국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5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출간데 이어 뉴라이트 정책위원회가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 보고서를 펴낸 데 이어 벌써 네 번째다.
보고서는 편가르기 지역갈등과 편협한 민족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협력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큰 틀 아래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가 자주 국방을 내세워 안보문제를 정치화시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초래됐다며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개혁개방을 유도 전략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방개혁 2020’로 인한 일방적인 군사력의 감축은 한국의 안보역량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외부적인 위협 중 가장 큰 위협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안보차원에서 북한은 한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배격하고 합리적인 국제공조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안보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 간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 구축, 대북포용정책은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대안은 한국자체의 방어력 증강 및 한미동맹의 강화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보고서는 “화해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된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 등을 유도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세부 의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개혁개방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전면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북한 선진개혁집단 육성 ▲해외 탈북자 지원 ▲‘북한인권침해사례기록센터’ 설립과 대북방송 지원 ▲북한 급변사태 대비 등을 포함된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보고서는 ▲ 선진 자율교육을 통한 모범 세계인 육성 ▲지식기반의 세계적 기업 환경 조성 ▲상생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 ▲성장형 복지 창출 ▲지역산업 특성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