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 수집 어떻게 강화될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대북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하면서 기존의 정보 수집 경로와 그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 중심의 대북 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그동안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에서 수행하던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보 수집 어떻게 이뤄지나 =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를 들 수 있다.

대북 정보는 상당 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군이 운용하는 정찰기와 전방 전자전장비 등 대북 첩보 장비와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대북정보와 우리 측의 휴민트 정보 간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군은 금강정찰기의 영상정보탐지장비(SAR)를 이용해 휴전선에서 80km 이북지역의 영상정보를 얻고 있으며 백두정찰기를 운용, 북한 전역에서 무선으로 주고받는 각종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이용해 수집한 유.무선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통합.관리함으로써 24시간 수집 및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휴민트와 보유하고 있는 첩보 장비 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또한 독자적으로 정찰기를 운용해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역시 현대아산 등 북한과 교류하는 각종 민간 기업 및 단체와 탈북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북한 언론 매체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대북정보 통합관리체제 구축될 듯 = 군과 국정원, 통일부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일부를 서로 공유하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이 수집한 정보 전체를 상시로 통합.관리하는 조직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군과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북정보 수집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년간 대북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군은 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 정세를 정확하게 취합하는 시스템을 빨리 점검해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에 언급, “참여정부 때도 미군은 적극적으로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고 이는 합참의 정보참모본부에서 취합해 통합 관리했다”면서도 “그동안 군,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에서 제각기 수집한 대북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제는 별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대북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미군과의 정보 교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기관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효율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군 감시.정찰 능력 확충 = 이와 별도로 대북 정보의 상당 부분을 수집하고 있는 군 당국은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과 정밀타격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감시.정찰 수단을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조기경보기(AWACS), 통신.정찰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등 미국 측 정찰수단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정찰.감시 장비를 확보하면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우선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감시.정찰.C4I(지휘통제통신) 분야에서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을 위한 사업관리비 6천만 원과 방위력개선 사업 중 계속 사업으로 감시.정찰.C4I(지휘통제통신) 분야 20개 사업에 7천210억 원이 반영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