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 발언에 통일부 `불관여’ 눈길

한국시간 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인권 발언이 이뤄지기까지 발언의 수위조절 과정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호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朴仁國)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3일 고위급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그 초점을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 쪽에 맞췄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4일 “이번 인권이사회 기조발언의 경우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유엔 관련 현안 주무부서인 외교부 주도로 작성됐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유관 부처간 협의 기구인 안보정책조정회의 틀도 완비되지 않았고 통일부는 장관 임명도 안돼 어수선한 상태인지라 통일부의 의견이 반영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측의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조발언의 북한 인권 관련 수위 조절 과정에 통일부가 관여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상반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 현안 협의시 통일부의 목소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이 틀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던 2006년의 경우 인권이사회 기조발언에서도 통일부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게 이 같은 추측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통일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때는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2006년 창설된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세션 기조발언은 그간 외교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는 게 그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정할 때는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목소리도 청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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