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정책 `체제위협’ 빌미 줘선 안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통일연구원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중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부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대로 북한인권문제의 안보리 회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북한체제와 최고지도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체제위협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못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북 인권개선 정책 방안으로 네가지가 제시됐다.

첫째, 체제적 차원이 아닌 시급한 인권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사안, 즉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을 중심으로 접근해서 개선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김 위원은 밝혔다.

둘째,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북한국내법을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즉 형법 등 북한 국내법을 위반해 인권을 유린하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을 촉구할 경우 북한도 체제위협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고 4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 인권레짐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적극 개진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엔 인권레짐 내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감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NGO 차원에서도 북한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엔과의 인권대화, 개별국과 양자 차원의 인권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의 두가지 기준에 대한 비중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면서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외부의 위협’ 문제를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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