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결의안’ 11월 초 UN총회 상정될 듯

▲ 60차 유엔총회 개막식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60차 UN총회에서 EU(유럽연합)의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결의안이 11월 초순경 제출될 예정이라고 재미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EU는 현재, UN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공동 상정했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회람 중에 있다고 이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비팃 문탓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우려와 촉구사항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 북한이 UN인권보고관의 권한을 인정치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 ▲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감금, 정치범 사형언도, 강제수용소 및 강제노역, 송환 탈북자 억류/고문/사형, 사상/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제약, 여성매춘 강요/강제결혼, 탈북 후 여성이 데려온 아이 강제 살해, 외국인 납치문제 미해결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위반 ▲어린이 영양실조 만연 등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그간 인권위 결의안에서 권고했던 조치 사항을 이행하며, 북한인권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인권위(53개 회원국)에서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적은 있었지만, 199개 전체 회원국이 모이는 UN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UN인권위 대북결의안 투표에서 3년 연속 불참 또는 기권했으나, 현재 UN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 논의 중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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