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지력 강화해 추가 도발 대비해야”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데일리NK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한미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의) 다른 도발에 어떻게 대비할지 생각해야 때”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비전 포럼 :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비대칭 전략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의 강화된 군사역량을 북한에 과시하는 방안도 있다”며 해양 한미공동훈련을 실시도 방안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 교수는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에 관한 재조정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연기와 천안함 문제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전작권 협상 당시의 환경과 현 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제시될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1874호(북한 2차핵실험)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천안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 복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자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는 못했고 6자회담처럼 회담 결렬이 오랫동안 장기화 된 적이 없었다며 향후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았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그는 “북한을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지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엔지엔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부소장은 6자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덜 비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6자회담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그는 평가했다.


이어 “다른 참가국들도 여전히 6자회담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