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美中 협력 움직임 속 ‘中 역할론’ 부각

최근 중국의 대북압박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한미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면서 대결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중 협력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낼지 관심이다.


일단 미중 간 협력은 ‘고립무원’인 북한에 더욱 강한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이 북한에 필요한 식량·연료의 절대적인 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의견일치를 봤고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을 방문했던 케리 장관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 북한문제 해법에 대해 기대했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지난 3일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소개,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의 대북인식의 변화는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의 정권 붕괴나 파급효과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참아왔던 중국이 대북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미중의 압박은 지속될 예정이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고 뒤이어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을 찾는다.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을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미중 양국은 북한이 불안정하고, 상황이 급박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한미군사훈련에 전략무기(B-52폭격기, 핵잠수함 샤이엔. B-2 스텔스 폭격기 등)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펼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케리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MD(미사일방어)체제 축소를 꺼낸 것으로 알려진 것도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배려로 볼 수 있다”면서 “미중이 전력적인 배려를 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최근 중국의 일련의 태도 변화가 전술적 차원이란 평가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 역시 북핵문제와 남북 간 긴장상태가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과 함께 기존처럼 대북제재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로는 한반도의 위기, 북한의 도발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조야의 견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중국이 미중관계를 상호존중과 공영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는 ‘신형 대국 관계’로 설정하고 있어,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한국이 요구하는 강한 압박에 동참할 경우 북중관계가 크게 약화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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