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력-민족교류 동시 추진해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압력과 민족 교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실에서 열린 북핵문제 관련 정책간담회 발제를 통해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 포용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햇볕정책은 사실상 파탄 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를 또다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햇볕과 포용 일변도 대북정책으로는 희망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교체되든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은 개발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포용정책은 어떠한 정당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거나 도움이 되었음이 드러났다”며 “낙관적 사고와 유화적 태도는 결코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민족간 교류와 협력사업을 원칙에 따라 진실되게 수행한다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최선의 진로 선택을 통한 정책적 대전환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아울러 “상황 변화로 그 효용을 다한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 대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신축적인 대북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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