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총론은 가닥…각론은 ‘미정’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총론은 ‘지원한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시기.규모.방법 등 각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김하중 장관이 지난 3일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북 지원의 방향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현재 지원의 시기.물량.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북 식량 지원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처럼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미 5~6월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했기에 이런 정부의 입장이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그 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최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복구 움직임 등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원의 시기.규모.방법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지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지원 문제의 향배를 속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우선 지원 방법과 관련, 정부는 옥수수 5만t 직접 지원을 이미 북에 제안해둔 상태에서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최대 6천만달러의 지원 요청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들 두 방안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직접 지원의 경우, 최근 북측이 일부 남측 민간 단체측에 그간 받기를 거부했던 식량지원을 받겠다는 뜻을 피력한 만큼 정부의 옥수수 5만t 지원도 받겠다는 뜻을 표할 경우 일은 쉬워진다.

그러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용’의 뜻을 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까닭에 WFP를 통한 지원 방안이 더 유력해 보이지만 정부는 북한이 긴급지원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북한의 식량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최근까지 보여왔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최근 북핵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한 정부 각 부처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지원을 적극.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주겠다’는 전제 하에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 북한의 태도, 북핵 전개 상황 등이 지원 향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