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중단시 5천136억원 회수불능”

유엔이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5천136억원 대부분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천368억원, 금강산관광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2천768억원 등 모두 5천1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투자금액 대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기반시설공사와 1단계부지 조성, 전력기반공사, 통신시설기반공사 등에 토지공사와 한전, KT 등이 쏟아부은 1천227억원은 물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지출한 경비 162억원, 입주기업들의 생산설비 투자금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에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등이 투자한 2천768억원도 대부분 시설관련 투자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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