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강화해 北주민 ‘체제변화 주체’로 만들어야

2016년,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2천5백만 북한주민은 자유를 빼앗긴 채 독재자 김정은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동과 학대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로부터 8천만 민족의 생명을 지키고, 2천5백만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시대적 사명이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경제협력으로 얻은 이득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울타리를 높이고, 북한 주민과 간부를 처형하는 데 썼습니다. 경제제재와 압박은 중국의 소극적 참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동포와 국제사회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야만 유지 가능한 수령군사독재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당, 군, 행정 관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공작 사업을 전면 강화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 뼈대를 허물어야 합니다. 셋째, 외부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꾸고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1990년대 대량아사사태 이후 시장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제 당의 배급과 수령의 은혜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은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께 충성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 맞는 생활방식과 마인드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문화생활도 변화됐습니다. 대다수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한 ‘조선의 별’이나 ‘민족의 태양’ 보다 한국 드라마 ‘미생’이나 ‘부탁해요, 엄마’를 더 좋아 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사상적 요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위대한 수령이 건설한 지상낙원이며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을 배고픔에서 해방하는 것이 통일이다’는 주장과 논리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는 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박힌 통치 이데올로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라디오방송을 듣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배자를 우상화하는 선전 미디어만 존재하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가 되는 미디어가 없습니다. 민간대북방송은 북한, 한국,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와 해설, 북한 사회의 문제점과 북한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민주주의와 개혁개방의 필요성,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 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청취자를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의 주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민통일방송(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3개의 민간대북방송이 있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이 매일 5시간, 북한개혁방송이 2시간, 자유북한방송이 1시간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단파주파수로 라디오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방송에 대한 북한 주민의 청취율은 대략 1~3%로 추정됩니다.

200~300kWh 출력으로 송출하는 AM 주파수를 민간대북방송에 지원한다면, 북한주민 가운데 100~200만 명 정도가 진실에 눈뜨고,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갖게 되는 등 혁신적인 의식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북한민주화와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민간통일방송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통일방송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해 미디어를 활용한 북한변화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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