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北정보자유화 촉진해 시민사회 형성할 것”



▲21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개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한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사진=김가영 기자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21일 “통일 준비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면서 “대북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북한의 정보자유화가 북한 내부에 반(反) 독재 시민 사회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이사장은 이날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주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통일 준비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넘어 북한 내부에서도 통일 준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정보자유화’는 북한 내부에서의 통일 준비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을 가둬왔던 사상통제를 해체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 주민들 중 상당수가 김정은 정권에 충성심을 갖기는커녕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점처럼 분포돼 있다. 북한의 정보자유화를 통해 이들을 선으로 잇고 면으로 만들어 북한 내 민주화운동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구(舊) 소련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세 가지의 결정적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을 예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후르시쵸프가 권력을 잡고 개인 우상 숭배를 비판하자, 소련 공산당 내부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어 유럽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75년 헬싱키 협약을 체결한 유럽 국가들이 소련에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한 경제 지원을 하면서, 전화기와 팩스, 라디오 등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유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80년대 들어서 미국 레이건 정부가 소련에게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소련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 결국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에서 생활한 북한 고위 관료들이 대거 망명을 하는 등 고위층의 균열도 점쳐지고 있으며, 37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포함한 정보 유통 수단을 통해 외부 세계의 이야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면서 “마지막 남은 건 현 상황에 맞는 우리 정부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어떠한 대북정책이든 빛과 그늘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늘이 있어야 빛도 더 밝아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북한인권과 북핵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객관화된 주요 아젠다가 됐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