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에 외국자금 지원 이어지나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북한개혁방송’ 등 대북방송에 외국의 자금지원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방송에 대한 지원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 확산론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지난해 120만 달러를 투입해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3개 민간방송과 다른 대북인권단체를 지원했다”며 “대북방송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10여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정지원에 이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대북방송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칼 거슈먼 NED 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유럽 나라들 가운데 네덜란드가 대북방송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북유럽의 일부 나라도 관심을 보였다”며 “유럽 나라들은 이제 미얀마보다 인권 상황이 심각한 북한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외교부의 인권담당 관계자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덜란드는 북한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나라 등 전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을 지원한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미국처럼 직접 대외방송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11월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인권지원 예산으로 2천만 유로(미화 2천900만달러)를 책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관련 인권단체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은 전례는 아직 없다”며 “신청서를 받으면 신중히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는 유사한 성격의 대북방송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북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대북방송 운영자가 탈북자들을 고용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일부 대북인권 관련 단체는 지원자금의 사용에 대해 지원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북방송이나 대북인권 관련 단체가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등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분이 빛이 바래고 있는 만큼 자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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