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사용 감사

감사원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감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감사원 당국자는 이날 “민간단체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1월말 부터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작년 연말 결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민간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로,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다. 감사원이 통일부에 와서 자료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연간 150억-19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 집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난 2005년 이후 작년까지 3년동안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대북지원단체 50여곳의 기금 사용 명세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단체가 규정을 어기고 기금을 운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협력기금의 불법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토록 통일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사업은 물론 협력기금 운용 전반에 관해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