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구호식량 배분 감시 점진적이어야”

독일의 북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 대학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3일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의 배분 감시와 관련, “분배 투명성을 대놓고 요구하는 대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씩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인터뷰에서 “일반 외국인과 달리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식량배급 감시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기존의 감시활동을 아예 없앨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은 과거 10년간 자국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쳐온 세계식량계획(WFP)의 철수를 통보했다면서 “현재보다 더 철저한 감시체제를 요구해 북한내 국제구호단체들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랭크 교수는 대북 개발지원에 대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은 원치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며 경제학자로서 본 북한의 개발지원 요구는 공장, 기계류, 기술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개발지원도 무상으로 주기보다는 해외 직접투자 협정을 맺는 쪽이 북한이나 지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향후 정책상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식량지원보다 이보다 한단계 높은 첨단 기술지원, 더 나아가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무역의 법적 장애요인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WFP를 통한 단일창구의 식량지원은 북한 측으로 하여금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비생산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프랭크 교수는 동독 출신으로 1991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올해부터는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환교수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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