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류, 정부와 지자체 유기적 역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활성화 및 정례화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수 통일부 협력기획관은 14일 속초 켄싱턴 스타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문제연구협의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학술회의’에 제출한 ‘지자체 대북 교류협력의 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대북교류와 관련된 정부와 지방차지단체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정부 역할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지자체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원칙에는 전시성 및 일회성 사업추진은 지양돼야 하고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수준의 사업추진이 효율적이고 기본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정보 채널의 허브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며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 담당실무자에 대한 북한 및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대북 교류협력사업 시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북 교류사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제정부터 출발해 관련 조례에는 사업의 목적, 범위, 추진절차 등을 명시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확보 방안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선정시 명확한 원칙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추진 가능하고 북한이 관심을 나타낼 만한 사업,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야 하고 북한 지자체와 협의 시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운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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