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광사업·전시작전권 환수 추궁

국회는 10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등 15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국회는 20일간 진행해온 국정감사를 11일 종료하며 ▲12일 새해 예산안.기금운 용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 청취 ▲13~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31일 대정부 질문 순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통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현대아산 김윤규(金潤 圭) 전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 등 비리문제, 대북관광사업 현대 독점 해 제 및 롯데관광의 참여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김 전부회장 사건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에서 사기업 내부에 이른바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감사원이 이달 중 기금 집행과정 등을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대북관광사업의 현대 독점 해제 및 북한의 롯데관광에 대한 개성 관광사업 제안과 관련, “특정기업과 북측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거기 에 자동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거래법이나 자유시장경쟁에 의해, 그리고 현대아산의 그간의 노력과 공헌, 국가이익 등을 조화롭게 판단해서 (정부가) 독자적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와함께 “정부는 남북 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할 공기업으로 남북협력공사(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경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 국감에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언급,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권진호(權鎭鎬)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NSC 사무처장은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검증을 받고 핵무기비확 산조약(NPT)에 복귀한 뒤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보좌관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내부적으로 세밀한 추진계획 이 수립돼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전시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쟁주도 능력이 갖춰지거나 전쟁 억제능력이 구비가 되고 또 북한의 위협이 완화되는 상황이 그 여건”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와 한국노총 서울시지부간 밀약, 전자투표 대책,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및 내년 5 월 지방선거 관리 대책, 부재자 투표 대책 등을 따졌다.

박기수(朴基洙) 선관위 사무총장은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기는 외부연결망이 없이 투표소 단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침입은 원천봉쇄되나 당분간 종이투표도 병행실시할 것”이라면서 “인터넷투표는 당장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열린우리당 대구 동을 재선거 후보인 이강철(李康哲)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관할 대구시 선관위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위법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 양식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 린 검출 파문과 관련, 해수부가 검출 사실을 미리 알고도 늑장대처했거나 은폐했다 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오거돈(吳巨敦) 해수부장관은 답변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 든 실태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 향어는 정부가 수매하되, 검출된 고기에 대해선 지원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당장 매각해야할 만큼 부실화되지 않았던 외환은행을 대주주 자격 도 갖추지 못한 론스타에 서둘러 팔아넘긴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당시 외환은행이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 없었다”며 “유일한 방법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무위의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28만여평 규모의 거제시 소재 골프장 부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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