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지원, 소규모로 수혜대상·범위 명확히 해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소규모로 구체적인 대상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개원 23주년을 맞아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제하의 학술회의 제1세션에서 “대규모의 종합성 지원보다는 소규모의 다발성·개별성 지원과 수혜대상과 범위, 목적 등이 매우 구체화되는 미시적이고 기명적인 지원이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 경제지원이 갖는 딜레마의 원인’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외부세계의 접근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부과하고 이는 북한 당국 스스로의 경제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당국의 경제역량 강화는 외부세계에 대한 위협의 증대로 연결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남북·미북) 간 지원보다는 남북중, 남북미, 남북EU 등과 같은 삼각지원이나 다자간 경제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자간 경우) 이들 국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접근권의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당국이 가격부과로 획득하는 경제역량의 정도를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제지원의 형태와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 직접적 접촉을 통하기보다 보편적인 지원의 룰을 구축한 제3의 기관과의 협조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 지원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실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이고 기술적이며 개념적으로 매우 주의 깊은 여러 관련 수단을 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주민들의 체감 경제는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당 행정부(장성택)가 주도해 온 광물수출 사업(승리무역회사)은 장성택 처형 이후 39호실에서 접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광물수출 등으로 번 외화는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들어가 주민경제 향상 재투자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성택 처형 여파로 큰돈을 번 세력들을 대거 숙청하고 무역상을 비롯한 상인들마저 위축되면서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면서 “주민들 간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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