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수로 청산절차 2년 이상 소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해온 대북 경수로사업을 현상태에서 종료키로 결정하면 청산절차만도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3일 통일부의 2004년도 결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경수로 사업의 장래문제는 진행중인 6자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금년 11월 한.미.일 등 KEDO집행이사국 협의하에 결정될 것이나 그동안 미국 등 관련국들의 부정적인 입장과 정부의 대북송전 제안 등을 감안할 때 경수로 건설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면 경수로 부지 및 원자력 기자재 처리문제, 한전-KEDO간 보상문제, 참여업체 손실 보상 및 참여국간 비용 분담 문제 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청산절차만도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KEDO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발생한 공사 지연으로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에 대해 64억 5천만원을 보상했고, 2003년 10월 사업중단 이후 북측의 장비반출금지에 따라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먼저 한전에서 보상하고 후에 KEDO가 보전키로 하고 총 218억원의 잠정보상금액을 주계약자인 한전을 통해 지불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KEDO가 대북경수로 사업으로 집행한 총공사비는 15억5천651만달러로, 이중 한국이 11억3천258만달러, 일본이 4억 631만달러, 유럽연합(EU)이1천762만달러를 각각 부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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