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책 별다른 효과 없다”

▲ 세계지식포럼 아시아 세션 발표자들

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베이징 합의’ 이행문제를 놓고 미국내 강경파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강경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잇따라 주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제6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연세대 문정인 교수 (전 동북아 시대 위원장)와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 연구 소장, 로버트 케이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교수 등은 이와 같이 주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대북 강경책, 오히려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연세대 문정인 교수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정인 교수는 “미국의 기존 대북 강경정책과 군사적 위협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런 전략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과 군대의 위상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 시켜 준다”며 “북한 문제는 이라크처럼 쉽게 해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을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평화적 협상과 외교적 방법이다”라며“제 4차 6자회담을 통해 대북 문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향해서도 “신뢰할 만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김정일에게 돌파구 마련해줘야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피터 헤이스 소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미국 노틸러스 피터 헤이스 소장은 “북한의 붕괴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시도해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헤이스 소장은 “미국의 아버지 부시, 클린턴, 부시의 대북 정책이 강경책을 일관했다”며 “미국의 강경책은 실패했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이 몰락하게 되면 내전으로 재래식 무기와 핵탄두가 특정 파벌이나 국외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강경책은 결국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에 강경책 보다는 내부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안정화 차원에서 미국이 김정일 정권에게 돌파구를 제시해야 하며 6자회담 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 남한이 앞장서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

마지막 발제자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는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많은 것을 요구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한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한국임에도 한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대북 문제 해결 의지와 6자회담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