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북 활동’ 실천연대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강 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해왔다며 강 씨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 등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